한국 정부, AI 횡재로 인한 '시민 배당' 지급 제안 - 시장은 AI 수익이 시민에게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겁먹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한 고위 정책 입안자가 AI 반도체 붐으로 창출된 세수를 일반 시민에게 '배당금'으로 재분배하자고 제안해 삼성 노조 상여금 협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같은 날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성과는 온 국민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국가배당”을 언급했다.벤치마크 코스피 지수는 5.1%나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2.3%로 마감했다. 김 위원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보다는 과도한 세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이후다.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발언은 김 위원장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정부가 중재한 삼성과 최대 노조 간의 마지막 회담 중에 나왔습니다.월요일 11시간 동안의 회담 이후 화요일 이틀째 협상이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됐다고 코리아헤럴드가 보도했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 15%, 기존 지급한도 폐지, 기본급 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삼성 경영진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이익분배율 10%를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는 이 비율을 영구적인 제도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올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330조원, SK하이닉스 239조원으로 예상된다.두 회사가 이 수치를 달성하면 두 회사의 법인세 합계액만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이는 KB증권 임재균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추산한 2026년 법인세 총액 추산 약 100조원을 넘어선다.

노조는 협상이 무산될 경우 5월 21일을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시작일로 정했다.서울경제신문은 오늘 오전 협상이 실패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코리아헤럴드는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예정된 마감일 이후에도 조정을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